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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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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7
광장
3
유앤아이
3
율촌
2
양헌
2
춘추
1
강남
1
동인
1
도영
1
금성
1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3
김명종
3
김건효
3
문흥대
2
김성환
2
김성훈
2
양병종
2
김병철
1
권혁근
1
김경미
1
강희웅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다22750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3하,1808]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법
2.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0다239823 판결
[수분양권자지위확인등][공2023상,583]
수분양권자지위확인
공공주택 특별법
임대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3.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2474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3상,591]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임대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4.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0다26514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법
임대주택법
5.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851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임대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6.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다2651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3상,489]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임대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7. 대법원 2023. 2. 2. 선고 2018다261773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8.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1다27190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임대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22년
9.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다2651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3상,152]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법
임대주택법
10.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30165 판결
[건물인도][공2022하,2089]
건물인도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주거기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헌법
11.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추5050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공공주택 특별법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자치법
2021년
12.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6다25256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21하,2089]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13.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다48218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공2021하,1755]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14.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다2695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2상,332]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2020년
15. 대전고등법원 2020. 11. 27. 선고 2020누1058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16.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다205295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7.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다211481 판결
[부당이득금]〈공공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법령에 따른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여 지급한 분양대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공2020하,1861]
부당이득금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8.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6198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9.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5두48129 판결
[분양전환승인취소][미간행]
분양전환승인취소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행정소송법
2019년
20.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다241635 판결
[분양전환가격감액청구의소][미간행]
분양전환가격감액청구의소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2018년
21. 전주지법 2018. 4. 12. 선고 2017구합36 판결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무효확인] 항소[각공2018상,431]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무효확인
공공주택 특별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17년
22.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44274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6년
23.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다225793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2015년
24.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다1720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6상,205]
부당이득금반환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대한주택공사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한국토지주택공사법
25.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754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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